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경찰조사, 성범죄, 사기, 형사합의 등 업무분야별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답변마다 관련 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출석요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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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요구는 임의수사 단계의 요청이므로 일정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은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글: 경찰 출석요구 불응 전, 형사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대응 순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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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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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아서 대응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방어 행위가 상당한 범위였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규정되어 있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상해죄 등 다른 죄명은 그렇지 않으므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합의서 제출 뒤에도 수사는 범죄 유형에 따라 계속되며, 사건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

사기·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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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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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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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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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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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불기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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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친 뒤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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