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처방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되면, 환자별 투약 기록과 의료 필요성을 먼저 맞춘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수많은 투약 중 왜 특정 처방이 선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기간과 환자 및 투약을 특정해야 설명할 사실, 방어할 기록과 첫 조사에서 조심할 표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가 프로포폴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투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투약의 의료 필요성을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 중 기존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65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 형사절차와 면허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은 투약량과 횟수, 실제 의료행위, 진료기록과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이 서로 맞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①짧은 기간 같은 환자에게 반복 투약했다면 투약의 의료 필요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당시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2. ②실제 검사나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이 필요했는지 진료기록, 시술 내역과 검사 결과를 환자별로 대조합니다.
3. ③실제 투약 내용과 진료기록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내역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경위와 작성 이력을 정리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투약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14도8514 판결은 의료 목적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빙자한 투약을 업무 외 목적 투약으로 보았습니다.

반복 투약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시술의 필요성과 투약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문제가 된 기간과 환자 및 투약을 특정하고 관련 기록을 당시 상태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1. ①문제 된 환자의 진료기록, 처방·투약 내역과 시술 기록을 당시 작성된 상태 그대로 환자별로 확보합니다.
2. ②각 투약과 연결되는 시술 기록, 검사 결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CCTV와 시술 전후 사진을 대조합니다.
3. ③실제 투약 내용, 진료기록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을 맞추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리해 적습니다.

경찰 연락 뒤 진료기록이나 보고 내역을 유리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원래 투약과 별도로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원본을 보존하고 작성 시점과 수정 이력, 기록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환자가 아프다고 해 투약했다”는 답은 오남용 가능성을 알면서 투약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피하는 답으로 채우기보다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기록에 따라 처방 이유를 설명하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별 기록과 예상 질문을 맞춰 사실관계상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록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기록을 나누고 다툴 사실, 인정할 사실과 면허상 영향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처방 경위에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료를 감추거나 무리한 설명을 만들지 않고 기록에 따라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