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사건, 첫 연락부터 접촉 차단까지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단 한 번의 연락인지, 여러 경로로 반복된 연락인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문자·SNS·이메일·방문처럼 접촉 경로를 합쳐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본인의 의도만 적기보다 각 연락의 시각, 내용, 상대방 반응, 이후 행동을 표로 정리해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혐의 대응보다 먼저 금지 범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전달, 온라인 댓글, 다른 계정 사용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 기간, 장소적 범위, 통신 접근 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면 별도 위반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문서와 통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라면 전달 방식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 의사가 있더라도 사실관계 인정 범위, 접촉 금지 준수, 재발방지 자료, 전달 문구를 함께 정리해야 조사 진술과 합의 자료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SNS 활동, 위치 기록은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나 계정 변경은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간부 7년과 변호사 10년의 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사건의 접촉 차단, 조사 진술, 잠정조치 대응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