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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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 뒤에도 수사는 범죄 유형에 따라 계속되며, 사건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까지 경찰에 냈는데도 다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적용 혐의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 취소가, 반의사불벌죄는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 합의는 수사와 재판을 없애지는 않지만 기소유예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람 없는 서울 법률상담실의 검은 탁자 위 빈 합의서와 무지 봉투, 검정·빨강 사건기록철과 꺼진 휴대전화가 놓인 합의 효력 검토 장면
합의서를 제출했어도 적용 죄명과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력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냈는데도 이어진 조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까지 경찰에 제출했는데 다시 조사 연락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합의가 모든 형사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적용 죄명에서 합의와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사건을 끝내는 두 범죄 유형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순 폭행·단순 협박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와 요구되는 의사표시가 다릅니다.

  1. 친고죄는 피해자의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었는지와 그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3. 그 밖의 범죄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범죄 성립과 수사·재판이 별도로 계속될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사람 없는 증거 검토실의 검은 작업대 위 세 묶음의 빈 문서와 검정·빨강 무지 기록철, 봉투가 나뉘어 놓인 범죄 유형 대조 장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그 밖의 범죄를 나누어 합의서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부터 확인합니다.

문구와 제출 시점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문구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1.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범죄 유형에 맞춰 명확히 적습니다.
  2. 사건번호와 죄명,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지급과 피해 회복 내용 및 작성일을 실제 자료와 일치시킵니다.
  3. 피해자의 서명과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원본을 담당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남는 범죄

상해·사기·횡령·배임·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사실과 국가의 수사·재판 절차는 별개로 남습니다.

스토킹범죄도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제출한 뒤 수사가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무효이거나 수사기관이 자료를 무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범죄에서 남는 합의 효과

합의로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없는 범죄라도 피해 회복과 용서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자료가 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의 종류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수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없는 서울 법률상담실의 검은 탁자 위 꺼진 휴대전화와 무지 봉투·저장장치, 갈라진 빈 카드 두 장과 사건기록철이 놓인 합의 전 방향 검토 장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증거와 진술을 먼저 대조합니다.

사건 방향을 먼저 정하는 이유

그렇다고 경찰조사 전에 무조건 피해자부터 찾아가 합의를 서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자백은 아니지만 제안 과정의 사과와 사실 인정이 기존 진술과 함께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은 있습니다.

특히 직접 연락이 추가 범죄나 접근금지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연락 방식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가를 세 갈래

원문은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보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먼저 정하라고 강조합니다.

  1. 혐의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자료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시점에 확보해 처분·양형 자료로 낼지 정합니다.
  2.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 전에 고소 내용, 객관적 증거와 기존 진술을 대조해 입장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3.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 취소·처벌불원 문구와 제출 기한 및 접수 기관을 확인해 절차상 효력을 남깁니다.

첫 단추로 정한 사건의 끝

합의금 마련과 피해자 연락부터 시작하면 정작 사건의 쟁점과 유지해야 할 진술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와 첫 합의 제안 전에 적용 죄명, 피해 회복의 의미와 방어 방향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 첫 단추에서 사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김판수 변호사가 원문에서 전한 결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

적용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과 수사 절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라도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고 적법하게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원만히 합의했다고만 적어도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나요?

합의서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원만히 합의했다는 문구만으로 항상 처벌불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확히 적고 제출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점과 재고소·번복 제한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사범죄에서 합의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합의가 수사와 재판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용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다툴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 전에 진술과 증거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합의서의 효력은 적용 죄명, 범행 시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문구, 제출 대상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곧 자백은 아니지만 연락과 제안 내용이 사건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 합의서 초안 및 기존 대화를 가져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사건 방향을 나누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참고한 기존 글

합의서 제출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될까?친고죄·반의사불벌죄 구분

원문 게시일 2026-10-16

이 글의 업무분야

형사합의·피해회복 업무분야에서 관련 쟁점과 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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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 경찰대·경찰간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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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김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