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명예훼손

폭행·상해·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폭행과 상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와 상해의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상처의 경위와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비방의 목적 등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댓글이나 게시글 사건은 작성 경위와 표현 전체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처벌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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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쟁점을 먼저 살펴보나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형법」 제260조(폭행)
  • 「형법」 제257조(상해)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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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 경찰출신 변호사 · 주요 업무분야: 형사사건
  • 경찰대학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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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발생한 경위, 행위와의 인과관계, 신체 기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방어 행위가 상당한 범위였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다루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요건이라는 점은 같지만 구체적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규정되어 있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상해죄 등 다른 죄명은 그렇지 않으므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사이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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