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은 한꺼번에 지워지지 않고,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 삭제 시점은 기록·처분·법정형에 따라 달라진다

흔히 전과기록이 지워진다고 말하지만, 형의 실효와 기록 자체의 삭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내 기록의 남은 기간을 알려면 수사경력자료인지 범죄경력자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취업과 미국 입국을 앞둔 경우에는 기록의 종류뿐 아니라 조회 목적과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①형이 실효되면 법률상 효과는 제한되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같은 날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②일반 사기업은 범죄·수사경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고, 다른 법률이 정한 직종과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③한국에서 형이 실효됐더라도 미국 입국 판단은 별도이므로 죄명과 처분, 신청서의 보안 질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 벌금 미만의 형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수사자료표의 나머지 자료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범죄경력자료의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와 보호관찰 등 법이 정한 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형의 실효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새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법정 기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정리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자체의 삭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1.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2. ②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3. ③벌금형은 벌금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면소·공소기각의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이나 확정일부터 죄의 법정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합니다.

성인의 기소유예 기록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된 뒤 전산입력된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

1. ①사형·무기형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2. ②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3. ③장기 2년 미만 범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하지만 불송치는 6개월, 기소유예와 무죄 등은 5년간 보존합니다.

형실효법 제6조는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회보를 법이 정한 경우에 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본인은 수사자료표 확인이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해 신청할 수 있지만, 제출 목적과 회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처럼 다른 법률이 조회를 허용하는 분야는 일반 취업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만 찾기보다 불송치·불기소 가능성과 첫 진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객관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맞추고, 인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반성자료를 준비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가능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기록과 증거를 보고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