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경찰조사
게시 · 수정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 정도·인과관계·첫 진술을 따져야 한다
멱살을 잡은 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다면, 진단 기간만으로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상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수사와 처벌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진단서 발급 경위·기존 질환·치료 경과를 대조하고, 첫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을 구분해 진술하라고 설명합니다.

전치 2주가 바꾸는 죄명
원문의 상담자는 멱살을 잠깐 잡았는데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해 벌금으로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폭행으로 시작한 수사가 상해 혐의까지 넓어질 수 있어 죄명과 합의 효과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법정형·합의 효과
멱살을 잡거나 밀친 행위도 형법상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신체 기능의 장애가 생겼는지는 상해죄의 별도 쟁점입니다.
두 죄는 법정형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절차가 끝날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곧 상해는 아닌 이유
전치 2주는 치료가 예상되는 기간을 적은 자료이므로 그 숫자만으로 형법상 상해와 행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 내용과 경과, 일상생활의 지장, 진단서가 발급된 시점을 사건 전후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형법 제17조는 행위가 범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목 디스크를 앓았거나 사건 뒤 다른 사고를 겪었다면 이번 행위로 통증이 생기거나 악화됐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 기존 진료 내역, 사건 직후 영상과 대화는 부상 시점과 원인을 구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상 정도의 확인
원문은 가벼운 찰과상처럼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경우를 진단 기간과 구분합니다.
전치 2주라고 모두 같은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횟수, 처치 내용과 사건 직후 활동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나눌 진술
경찰의 질문에 밀친 사실과 그 때문에 다쳤다는 추측을 한꺼번에 인정하면 상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한 문장으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부상 발생과 원인을 다툴 자료가 있다면 직접 본 사실, 기억과 추측을 분리해 답해야 합니다.
- 손을 댄 방식과 강도, 상대방의 즉시 반응처럼 직접 보고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 진단명이나 기존 질환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제가 다치게 했다는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조서 열람 때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가 한 문장으로 묶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취지와 다르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전에 맞출 자료
첫 조사 전에는 진단서만 반박하려 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영상, 대화, 목격자와 치료 자료를 같은 시간표에 놓아야 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대 졸업 뒤 경찰 수사관과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질문과 조서 표현을 나눠 봅니다.
- CCTV·휴대전화 영상·대화 원본으로 접촉 방식과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한 시점을 먼저 고정합니다.
- 진단서 발급일·진단명·치료 내역과 확인 가능한 기존 질환 또는 사건 뒤 다른 사고를 구분합니다.
- 출석요구 내용과 예상 질문을 놓고 폭행 사실, 상해 발생, 인과관계에 답할 범위를 각각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죄가 확정되나요?
상해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그 부상이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단순폭행과 상해죄는 합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존 질환이 있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기존 질환만으로 상해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환과 이번 사건으로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증상을 진료 내역, 발급 시점과 사건 전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밀친 사실을 인정해도 되나요?
직접 기억하는 폭행 행위와 상해의 발생·원인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밀친 사실을 말하면서 확인하지 않은 부상 원인까지 추측해 인정하지 않도록 질문과 조서 문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치 2주 진단서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하나요?
사건 전후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전체 대화, 목격자, 진단서 발급일과 치료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기존 질환이나 사건 뒤 다른 사고가 있다면 별도 자료로 구분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전치 2주라는 숫자만 보고 가볍게 넘기거나 상해까지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 사건 전후 영상과 대화, 기존 병력 자료를 가져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7조(인과관계)
행위가 범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어야 결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현행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상해죄의 법정형과 미수범 처벌을 정한 현행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폭행죄의 법정형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제한을 정한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한 기존 글
전치 2주 진단서, 생각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갈림길원문 게시일 2026-10-30
이 글의 업무분야
폭행·상해·명예훼손 업무분야에서 관련 쟁점과 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사이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김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