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묵비권, 증거를 모른 채 즉답하지 말고 질문별로 진술 범위를 정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묵비권 행사 자체는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반대 설명이 없으면 수사기록은 이미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CCTV, 녹취, 계좌내역, 메시지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는 부분은 기록과 맞는 설명인지 확인한 뒤 진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증거와 질문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을 단정하면 이후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질문은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1. ①갑작스러운 출석이나 현장 연행으로 사건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모른다면, 혐의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2. ②사건 시각이나 대화 내용의 기억이 흐리다면,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말고 확인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나눕니다.
3. ③질문에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거나 부당한 신문 방식이 이어진다면, 답변을 멈추고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전면 진술거부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①시간과 장소, 결제내역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원본과 대조한 범위에서 답하고, 모르는 부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2. ②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수사기관의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질문은 진술을 거부하고, 확인 뒤 답할지 다시 정합니다.
3. ③정당방위, 상대방의 선행행위, 사건 발생 경위처럼 유리한 사정은 관련 자료와 진술 순서를 맞춰 설명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의 증감·변경을 청구하고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말과 나중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조사 중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나 경위를 설명할 사정이 있는지를 조사 전에 자료와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 간부와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질문 흐름과 진술 범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