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 이후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송치,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는 모두 사건의 한 단계가 끝났음을 뜻하지만, 이후 불복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통지서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기록 정리와 무고 등 후속 문제도 사건 경과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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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쟁점을 먼저 살펴보나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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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대표 변호사

  • 경찰출신 변호사 · 주요 업무분야: 형사사건
  • 경찰대학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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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친 뒤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에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처분 결과와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사이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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