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 이후

불기소 처분 불복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항고와 재정신청 기한, 준비 자료를 다룹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이유의 서면 고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고소인은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을 바꾸려면 수사 미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사건기록·계좌·디지털 증거·참고인 자료로 구분해 항고 단계부터 적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불기소 통지 뒤 첫 확인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이유의 서면 고지를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항고의 출발점공소청법 제57조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사 미진의 구체화조사가 없었다는 말만 적지 말고 누락된 자료에서 확인될 사실과 그 사실이 범죄 성립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해야 합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사기 사건을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만 판단했다면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정황이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맞출 항고 자료항고 기간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므로 이유서 청구와 기록 정리는 같은 시간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의 대상과 제출처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과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일부 고발인이 검토할 수 있는 법원 심사 절차입니다.
공소제기 결정까지 이어지는 기준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표시하고 불기소 이유의 서면 고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불기소 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항고는 상급 공소청에 불기소 판단을 다시 살펴 달라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 대상자는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고발인도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모든 고발인이 재정신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과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지정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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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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