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 이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이의신청의 주체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결정문에서 혐의별 불송치 이유와 빠진 조사·증거가 무엇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수사 누락, 법리 적용의 문제, 새 증거를 자료 위치와 함께 적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3개월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불송치 통지의 의미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사건에서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로2026년 9월 6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유를 다시 보는 세 축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는 결론보다 경찰 판단의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다시 봐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한과 시행일 확인2026년 9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문과 자료의 대응표결정문 문장, 빠진 조사, 다툴 법리와 새 증거를 한 줄씩 대응시키면 검토할 쟁점과 자료 위치가 분리됩니다.
이의신청 뒤 검찰 검토대검찰청 안내에 따르면 송치받은 검사는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제출과 기록 점검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에 변호사 선임을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도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6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6일 현행 조문에는 기간이 없지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불송치 이유와 다시 검토할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CCTV·포렌식, 법리 적용의 문제, 새 녹취·메시지·계좌 내역을 자료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변호사 없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과 수사자료를 대조해 수사 누락, 법리, 새 증거의 관련성을 구분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상대방의 보복성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보복성 연락이나 협박이 있다면 메시지와 통화 등 원본을 보존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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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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