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이후 무고 역고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핵심 요약
처분 이유와 허위 인식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은 기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일 뿐, 상대방의 신고가 곧 무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고소 전에는 처분 이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핵심 사실의 허위성과 상대방의 허위 인식을 객관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 확인할 항목 | 내용 |
|---|---|
| 무혐의와 무고죄의 차이 |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은 기존 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이지, 신고가 허위였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
| 무고죄를 가르는 세 기준 |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정합니다. |
| 일부 과장과 핵심 허위의 구분 |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피해 정도만 다소 과장한 경우처럼, 일부 내용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 역고소 전 세 가지 확인 | 고소장을 쓰기 전에는 기존 처분 이유, 허위 주장을 뒤집을 자료, 다른 대응 경로를 한 번에 놓고 봐야 합니다. |
| 객관 자료와 대화의 전체 맥락 | 상대방이 특정 시각과 장소의 행위를 주장했다면 그 시간의 결제, 이동, 차량, 영상과 위치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
|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 검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나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은 다르므로, 처분 이유와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역고소에서 확인할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허위 사실의 신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신고 당시의 허위 인식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요건을 고소장과 객관 자료, 전후 행동에 연결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왜 중요한가요?
처분 이유는 역고소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한 증거 부족인지, 고소인 진술이 CCTV나 녹취 같은 객관 자료와 배치돼 믿기 어렵다는 판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신고를 입증할 때 어떤 자료를 먼저 보나요?
시간과 장소를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원본 기록부터 봅니다. 카드·교통카드 내역, 블랙박스, CCTV, 통화 녹취, 위치기록과 카카오톡 전체 대화를 상대방 주장과 맞춥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대방 고소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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