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수사경력 기록은 어떻게 보존되나요?
핵심 요약
기록이 남는 기간과 삭제 요건을 설명합니다.
기소유예·벌금형 뒤 취업이나 미국 입국을 준비한다면, 먼저 내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인지 범죄경력자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집행 종료·면제 뒤 2년이 지나 형이 실효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곧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경력자료는 처분과 법정형별 보존기간 뒤 삭제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 확인할 항목 | 내용 |
|---|---|
| 먼저 나눠야 할 두 기록 | 흔히 전과기록이 지워진다고 말하지만, 형의 실효와 기록 자체의 삭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
|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 취업과 미국 입국을 앞둔 경우에는 기록의 종류뿐 아니라 조회 목적과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는 불송치결정과 불기소처분, 벌금 미만의 형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수사자료표의 나머지 자료입니다. |
| 형이 실효되는 기간 | 형의 실효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새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법정 기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
|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기준 | 불송치·불기소·무죄·면소·공소기각의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이나 확정일부터 죄의 법정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합니다. |
| 조회와 회보의 제한 | 형실효법 제6조는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회보를 법이 정한 경우에 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
| 결과가 정해지기 전의 준비 |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만 찾기보다 불송치·불기소 가능성과 첫 진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의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성인의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벌금형은 2년 뒤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나요?
벌금 집행 종료·면제 뒤 2년이 지나면 법이 정한 요건 아래 형이 실효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같은 날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와 기록 삭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사기업이 채용을 이유로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임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가 정한 목적이나 다른 법률이 별도로 허용한 직종·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면 수사경력자료가 즉시 삭제되나요?
모든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기록이 처분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종류와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5년, 6개월 또는 즉시 삭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형이 실효되면 미국 ESTA나 비자에도 문제가 없나요?
한국에서 형이 실효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입국·비자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죄명, 체포·처분·유죄 여부와 미국 신청서가 묻는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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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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