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뒤 무고죄 역고소, 처분 이유와 허위 인식 증거부터 확인해야 한다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은 기존 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이지, 신고가 허위였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결정서 한 장만으로 상대방을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못했는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 자료와 배치된다고 보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무고죄로 정합니다.

판단은 신고 내용의 허위성, 형사·징계처분 목적, 신고 당시의 허위 인식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1. ①신고 내용 가운데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2. ②고소장 제출과 전후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③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메시지, 녹취, 영상과 행동 경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피해 정도만 다소 과장한 경우처럼, 일부 내용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한 행위를 처음부터 강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신고했다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일부 허위가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는 기존 처분 이유, 허위 주장을 뒤집을 자료, 다른 대응 경로를 한 번에 놓고 봐야 합니다.

1. ①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처분서에서 증거 부족인지, 고소인 진술이 객관 자료와 배치된다는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2. ②카드 결제내역, 교통카드 기록, 블랙박스, CCTV, 통화 녹취와 위치기록을 상대방 주장 시각과 대조합니다.
3. ③허위 인식 증거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 확보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한 뒤 형사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시각과 장소의 행위를 주장했다면 그 시간의 결제, 이동, 차량, 영상과 위치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카카오톡은 일부 화면만 잘라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각, 원본 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흐름을 함께 보존합니다.

고소 전후 돈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한 메시지가 있다면 처분 목적과 허위 인식을 판단할 정황으로 구분해 둡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 검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민사 청구가 적합한지, 증거를 더 확보할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