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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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한다면 합의부터 시도하지 말고 증거기록으로 재판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도 고민한다면, 합의 제안부터 보내기 전에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자동으로 유죄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 문구와 기존 진술이 충돌하면 무죄 주장의 일관성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CCTV·대화·통화·목격자 진술을 대조한 뒤 무죄 방어와 인정·피해회복 중 재판에서 유지할 한 방향을 정하라고 설명합니다.

기소 뒤 갈리는 두 방향
원문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하지만 재판 결과가 걱정돼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보험처럼 합의를 먼저 시도하면 재판에서 설명할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합의가 곧 유죄 인정인가?
합의 시도 자체를 법률상 자백으로 정한 조문은 없지만, 제안 내용과 연락 경위는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정이나 사과를 담은 문구가 기존 조서와 법정 진술에 어긋나면 무죄 주장의 일관성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 합의 제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썼다면 무죄 의견서와 충돌하는 이유를 재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 사과·금액 제시·연락 경위는 앞뒤 대화와 함께 보존해 일부 표현만 분리되어 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피해자 접촉이 반복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연락 과정의 별도 위험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범죄와 다른 구조
원문은 사기·횡령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다투면서도 별도로 존재하는 민사채무를 갚는 상황을 성범죄 합의와 구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주로 다루므로 합의서의 사실 인정 범위가 무죄 주장과 충돌하는지 봐야 합니다.
기소 전후의 기준
기소 전후가 무죄 주장과 합의를 법적으로 양자택일하게 만드는 경계는 아니지만, 기소 뒤에는 공판에서 유지할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먼저 보는 순서
재판 방향은 합의 의사만으로 정하지 말고 검사가 낼 증거와 내가 가진 반대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증거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CCTV·문자·통화·결제·이동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사건 전후 순서로 놓고 공소장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 경찰·검찰 조서, 이미 보낸 사과나 합의 대화와 법정에서 유지할 설명을 대조해 서로 충돌하는 문장을 찾습니다.

무죄 방향의 일관성
증거 검토 뒤 무죄를 유지한다면 합의 제안보다 공소사실별 반박 자료와 기존 진술의 일관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객관 자료의 빈틈과 진술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연락이 와도 즉답하기보다 연락 내용을 보존하고 답변 필요성, 전달 주체와 문구를 정한 뒤 대응합니다.
인정·피해회복 방향
증거를 검토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추진한다면 인정할 범위, 사과 내용,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를 같은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형이나 결과를 정하거나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판 전에 정리할 한 방향
원문의 결론은 무죄와 합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을 보고 재판에서 유지할 방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대 졸업 뒤 경찰 수사관과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 기록을 나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재판 중 합의를 시도하면 자동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자동으로 유죄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 인정이나 사과가 담긴 제안 문구와 연락 경위는 기존 조서·법정 진술과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본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소 뒤 검사가 가진 증거를 볼 수 있나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증거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무죄 입장은 언제 정해야 하나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습니다.
무죄 주장과 피해자 합의를 함께 검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언제나 불가능한 조합은 아니지만 제안 문구가 무죄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터 제안하지 말고 증거기록, 기존 진술과 합의서의 사실 인정 범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바로 답해도 되나요?
바로 사실관계나 금액을 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 원문을 보존하고 무죄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직접 답변할지 대리인을 통해 전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기소된 뒤에는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의견서와 공판 준비 일정이 진행됩니다. 공소장·기존 조서·연락 내역을 가져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지킬 주장과 피해야 할 문구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한 현행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공소장 부본 송달 뒤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정한 현행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서류 등의 열람·등사)
기소 뒤 검사가 보관한 증거 목록과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범위를 정한 현행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범죄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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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주장하면서 합의 시도? 경찰 출신 변호사가 뜯어 말리는 이유원문 게시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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