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고소 뒤에는 어떤 기록을 보전하나요?

핵심 요약

대화 내용과 이동 기록 등 보전해야 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소 통보 뒤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카카오톡·통화·결제·이동 기록과 CCTV 위치를 원본 상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준강간의 판단 구조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긴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분합니다.
카톡·결제·이동 기록의 원본 보존카카오톡 전체 대화, 통화내역, 결제·교통·위치기록은 만남 전후의 말과 이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기기와 함께 보존합니다.
사건 전후 동선의 재구성만난 시각과 장소, 주문·결제 시각, 이동 수단, 숙박업소 출입과 귀가 시각을 먼저 시간표로 적습니다.
CCTV와 목격자 보전 원칙술집·거리·엘리베이터·숙박업소 등 이동 경로의 CCTV 위치와 관리자를 확인해 원본 보전을 요청하고 요청 시각과 응답을 기록합니다.
상대방과 목격자 접촉 중단해명·사과·합의를 위한 메시지도 회유, 압박, 책임 인정이나 추가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연락만 보존합니다.
첫 조사 진술과 조서 확인시간표와 원본 자료를 대조해 확인되는 사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답변 범위를 정합니다.
일부 기록이 이미 삭제된 경우기록 일부가 사라졌다면 기기를 더 조작하지 말고 현재 남은 원본과 백업을 보존하며 삭제 시점과 경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리해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는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말고 전체 대화와 원본 기기를 현재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삭제는 전체 맥락 확인을 어렵게 하고 삭제 경위 자체가 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 성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판단·대응·조절능력, 음주 경위, CCTV·목격자 언동,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반응을 함께 판단합니다.

CCTV는 제가 직접 받아 두면 되나요?

먼저 영상의 위치와 관리자를 확인해 원본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 원본 확보는 개인정보와 제공 절차를 확인해 변호인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메시지도 회유·압박·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어 수사기록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화만 보존합니다.

이미 일부 기록을 삭제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기를 더 조작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남은 백업을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를 적고 복구 가능성은 원본 훼손을 피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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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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