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면 바로 조사에 응하지 말고, 혐의·일정·증거·진술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담당 경찰서와 부서,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조사 지위, 혐의명, 출석 목적, 요청 자료와 제시된 일시를 확인합니다.

통화 중에는 확인하지 못한 고소 내용을 추측해 해명하지 말고 이미 말한 내용만 원문에 가깝게 기록합니다.

1. ①경찰 연락의 발신번호와 통화 시각을 남기고 담당 기관, 부서,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2. ②사건번호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조사 지위, 확인 가능한 혐의명, 출석 목적과 요청 자료를 구분합니다.
3. ③제시된 출석일이 어렵다면 준비에 필요한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협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등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절차에서 공개 가능한 고소 기록의 열람과 등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수사관에게 혐의명과 확인 가능한 범죄사실의 요지를 문의하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과 이미 한 설명을 나눕니다.

사건 장소의 출입구, 주차장, 매장과 엘리베이터 CCTV 위치와 관리자 연락처를 확인해 보관 여부를 신속히 문의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통화, 사진, 결제와 이동 및 위치기록은 일부만 캡처하거나 삭제하고 편집하지 말고 원본 기기와 함께 보존합니다.

사건 전후의 시각, 장소, 접촉, 대화와 동선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항목에 확인할 원본 자료를 연결합니다.

바로 답할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할 부분을 나누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사 범위는 질문과 자료 상태에 맞춰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여부는 조사 당일 동석만이 아니라 혐의와 고소 취지, 원본 증거, 첫 진술, 조사 뒤 의견 제출 범위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증감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와 사건 시각 및 장소, 접촉과 대화 순서, 단정 표현과 빠진 설명을 원본 자료와 대조한 뒤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