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면 바로 조사에 응하지 말고, 혐의·일정·증거·진술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담당 경찰서·부서,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조사 지위, 혐의명, 출석 목적, 요청 자료와 제시된 일시를 확인합니다. 통화 중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확인한 항목과 이미 말한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적습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와 어떤 혐의의 어느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알아야 준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고소 내용을 추측해 해명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협의와 출석요구의 무시는 다릅니다. 제시된 날짜가 어렵다면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합의된 일정과 통화 내용을 기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끊고 불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등에서 현재 사건 단계에 가능한 고소 기록의 열람·등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가려지거나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수사관에게 혐의명과 확인 가능한 범죄사실의 요지를 문의합니다. 확인된 주장,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과 본인이 이미 한 설명을 구분합니다.

사건 장소의 출입구·주차장·매장·엘리베이터 CCTV 위치와 관리자 연락처,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CCTV 보관 기간은 장소와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보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통화, 사진, 결제·이동·위치기록을 원본 기기와 함께 보존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캡처하거나 대화를 삭제·편집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시각, 장소, 접촉, 대화와 동선을 한 줄씩 적고 각 항목에 확인할 원본 자료를 연결합니다. 기억, 자료로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바로 답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자료 확인 뒤 답할 부분을 나눕니다. 질문에 맞추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시각·대화·행동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신문 전에 그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는 질문과 원본 자료의 확인 상태에 맞춰 검토합니다.

답변 준비는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증거를 숨기는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과 원본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질문별로 정확히 말할 범위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조사 당일 동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혐의·고소 취지 확인, 원본 증거와 사건 시간표 검토, 첫 진술 범위, 조서 확인과 조사 뒤 의견 제출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는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 사건 시각·장소, 접촉과 대화 순서, 인정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단정 표현과 빠진 설명을 확인합니다. 원본 자료와 다른 문장은 위치를 특정해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추가 설명부터 만들지 말고 통화 시각, 질문, 본인이 한 답과 확정된 출석일을 적습니다. 문자, 통화녹음과 일정 안내가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이미 잡은 일정에 준비가 부족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설명과 원본 자료가 다른 부분은 숨기지 말고 첫 진술에서 설명할 범위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