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통보 뒤 기록을 지우면 안 된다, 첫 조사 전 카톡·결제·CCTV부터 보전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전후 정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긴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분합니다. 다만 의식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어도 정상적인 판단·대응·조절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기억장애 경험, CCTV·목격자가 본 언동,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 경위, 사건 전후 반응을 함께 살핍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결제·교통·위치기록은 만남 전후의 말과 이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만 지우면 전체 맥락과 원본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기록 삭제가 곧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제 시점과 경위는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난 시각과 장소, 주문·결제 시각, 이동 수단, 숙박업소 출입, 귀가 시각을 먼저 시간표로 적습니다. 카드 승인내역·택시 이용내역·통화내역·사진 원본의 촬영 시각을 각 항목에 붙입니다.

기억에 없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술집·거리·엘리베이터·숙박업소 등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관리자를 확인하고 원본 보전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시간과 응답 내용도 함께 기록합니다.

목격자는 이름과 연락처, 본 장면을 목록으로만 정리합니다. 직접 만나 진술 내용을 맞추거나 특정 답을 요구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명·사과·합의를 위한 메시지도 수사기록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회유, 압박, 책임 인정 또는 2차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대화만 보존합니다.

연락 필요성과 방식은 사건 기록과 현재 적용 중인 접근 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목격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시간표와 원본 자료를 대조해 질문별로 확인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날짜·장소·표현이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읽습니다. 다른 표현이 들어갔다면 서명 전 정정 요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