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통보 뒤 기록을 지우면 안 된다, 첫 조사 전 카톡·결제·CCTV부터 보전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술을 마셨거나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객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긴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분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대응·조절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졌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①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이전의 기억장애 경험은 당시 상태를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자료입니다.
2. ②CCTV와 목격자가 확인한 말과 행동은 기억 여부만으로 알기 어려운 당시의 판단·대응 능력을 살피는 객관 자료입니다.
3. ③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 경위, 사건 직전과 직후의 반응은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판단하는 정황입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통화내역, 결제·교통·위치기록은 만남 전후의 말과 이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기기와 함께 보존합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를 지우면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새로운 판단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난 시각과 장소, 주문·결제 시각, 이동 수단, 숙박업소 출입과 귀가 시각을 먼저 시간표로 적습니다.

카드 승인내역, 택시 이용내역, 통화내역과 사진 원본의 촬영 시각을 연결하되 기억에 없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술집·거리·엘리베이터·숙박업소 등 이동 경로의 CCTV 위치와 관리자를 확인해 원본 보전을 요청하고 요청 시각과 응답을 기록합니다.

목격자는 이름과 연락처, 본 장면만 목록으로 정리하고 직접 만나 진술을 맞추거나 특정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명·사과·합의를 위한 메시지도 회유, 압박, 책임 인정이나 추가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연락만 보존합니다.

연락 필요성과 방식은 사건 기록과 현재 적용 중인 접근 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하고 목격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시간표와 원본 자료를 대조해 확인되는 사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답변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날짜·장소·표현이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읽고 다른 문구는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기록 일부가 사라졌다면 기기를 더 조작하지 말고 현재 남은 원본과 백업을 보존하며 삭제 시점과 경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