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찰 통지와 첫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핵심 요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다룹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통보 전화가 왔다면 첫 확인사항은 정확한 혐의명, 범죄사실의 요지와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연락처입니다.
바로 출석을 확정하거나 장문 해명부터 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공개를 요청하고 디지털 원본과 첫 진술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 확인할 항목 | 내용 |
|---|---|
| 수사 통보 전화의 첫 확인사항 |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
| 출석 일정은 준비 뒤 확정 | 수사관이 빠른 출석을 요청하더라도 다음 날 바로 나가겠다고 즉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정보공개청구와 고소장 확인 |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공개를 청구해 상대방이 적은 사실관계와 문제 삼은 표현을 확인합니다. |
| 기억보다 디지털 원본 | 고소장 내용을 보기 전에는 기억만으로 모두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설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
| 첫 조사 진술 범위 | 고소장과 디지털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과 자료 확인 뒤 답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
| 김판수 변호사가 맞출 순서 |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피의자 조사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과 기록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 전화에서 혐의를 바로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나요?
전화에서 장문 해명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담당자와 출석 요청을 확인하고 고소장과 원본 기록을 본 뒤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수사관이 내일 바로 나오라고 하면 그대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임의로 불출석하지 말고 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설명한 뒤 가능한 일시를 남깁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을 항상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 뒤 휴대전화나 대화를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편이 원본 확인에 필요합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 파일의 생성·전송 시각과 계정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신청한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참여 변호인의 의견 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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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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