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찰 통지와 첫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핵심 요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다룹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통보 전화가 왔다면 첫 확인사항은 정확한 혐의명, 범죄사실의 요지와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연락처입니다.

바로 출석을 확정하거나 장문 해명부터 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공개를 요청하고 디지털 원본과 첫 진술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수사 통보 전화의 첫 확인사항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출석 일정은 준비 뒤 확정수사관이 빠른 출석을 요청하더라도 다음 날 바로 나가겠다고 즉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고소장 확인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공개를 청구해 상대방이 적은 사실관계와 문제 삼은 표현을 확인합니다.
기억보다 디지털 원본고소장 내용을 보기 전에는 기억만으로 모두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설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첫 조사 진술 범위고소장과 디지털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과 자료 확인 뒤 답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김판수 변호사가 맞출 순서김판수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피의자 조사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과 기록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 전화에서 혐의를 바로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나요?

전화에서 장문 해명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담당자와 출석 요청을 확인하고 고소장과 원본 기록을 본 뒤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수사관이 내일 바로 나오라고 하면 그대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임의로 불출석하지 말고 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설명한 뒤 가능한 일시를 남깁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을 항상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 뒤 휴대전화나 대화를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편이 원본 확인에 필요합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 파일의 생성·전송 시각과 계정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신청한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참여 변호인의 의견 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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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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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김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