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수사 통보,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수사관·고소장부터 확인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전화에서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했다는 혐의인지와 담당자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1. ①정확한 혐의명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물어 문제 된 행위, 시기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2. ②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의 이름과 직급, 직통 연락처를 받아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 창구를 남깁니다.
3. ③피해자 이름을 요구하기보다 온라인 대화, 교제 관계나 특정 플랫폼 등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범위를 묻습니다.

수사관이 빠른 출석을 요청하더라도 다음 날 바로 나가겠다고 즉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을 피하지 말고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자료 검토와 상담에 필요한 시간을 설명하며 가능한 일정을 조율합니다.

첫 진술이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사진·영상, 계정 기록과 다르면 이후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공개를 청구해 상대방이 적은 사실관계와 문제 삼은 표현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에는 통화에서 듣지 못한 대화 문구, 날짜, 캡처 화면이나 제출 증거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공개 범위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기 전에는 기억만으로 모두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설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컴퓨터·메신저·클라우드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대화와 파일의 앞뒤 맥락, 생성 시각과 계정 기록을 보존합니다.

통화에서 이미 말한 내용도 그대로 적어 원본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고소장과 디지털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과 자료 확인 뒤 답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한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은 시각이나 대화를 단정하지 말고, 조서에는 실제로 말한 취지가 반영됐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피의자 조사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과 기록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경찰출신 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혐의와 고소장, 디지털 원본과 첫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