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는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핵심 요약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와 자료 준비 순서를 다룹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통화에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지위와 혐의, 출석 목적과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 시간을 협의하고, 고소 취지와 원본 자료를 대조해 첫 진술 범위와 조서 확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출석 연락 직후의 확인 범위담당 경찰서와 부서,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조사 지위, 혐의명, 출석 목적, 요청 자료와 제시된 일시를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의 협의와 불응의 구별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고소 취지와 기록의 확인정보공개포털 등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절차에서 공개 가능한 고소 기록의 열람과 등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CCTV와 디지털 원본의 보존사건 장소의 출입구, 주차장, 매장과 엘리베이터 CCTV 위치와 관리자 연락처를 확인해 보관 여부를 신속히 문의합니다.
사건 시간표와 첫 진술 범위사건 전후의 시각, 장소, 접촉, 대화와 동선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항목에 확인할 원본 자료를 연결합니다.
변호인 참여의 준비 범위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최종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증감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내일 출석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날 가야 하나요?

출석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조사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불리해지나요?

연기 요청 자체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수사관에게 알리고, 합의된 일정과 연락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고소장 사본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정보공개포털 등에서 현재 단계에 가능한 열람·등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가려지거나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답변을 정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실제 경험한 사실과 원본 자료를 대조해 답변 범위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허위 진술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증거를 삭제·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의 질문 전제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답하나요?

질문의 전제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구분하며,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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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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