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촬영물 다운로드·소지 사건에서 고의는 어떻게 살펴보나요?

핵심 요약

내려받거나 보관한 경위에서 고의가 문제 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시청 혐의는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를 삭제·초기화하지 말고 링크·파일명·다운로드와 재생·삭제 시각, 자동저장 설정을 원본 기록과 맞춘 뒤 첫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다운로드만이 아닌 소지·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법이 정한 촬영물 범위모든 성적 영상이 제14조 제4항의 대상은 아니며, 제1항의 불법 촬영 또는 제2항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고의수사기관은 몰랐다는 결론만 듣지 않고 파일을 받은 경위와 표시, 재생 뒤 행동, 반복 접근 여부를 객관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과 캐시 파일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의 자동저장·캐시 파일이 발견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삭제했다는 설명과 포렌식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직후 삭제한 정황은 고의와 보관 의사를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삭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세 단계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적용 법률과 문제 된 파일을 특정한 다음, 확인된 사실만으로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김판수 변호사가 확인할 기록 순서김판수 변호사는 경찰 근무 경험과 형사사건 실무를 바탕으로 파일의 성격, 고의 정황, 포렌식 결과와 첫 진술의 충돌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에 해당하고, 그 성격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시청을 별도 행위로 열거하므로, 기기 저장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알고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삭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언제 알았는지와 재생·삭제 시각, 반복 접근과 별도 보관 여부를 기록으로 함께 봅니다.

자동으로 생긴 캐시 파일도 소지죄가 되나요?

캐시 파일 존재만으로 고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저장 설정 인식, 접근 가능성, 반복 시청과 파일 관리 흔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영상이면 모두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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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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