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다운로드·시청 혐의, 파일의 성격을 알았는지와 접근·보관 기록으로 판단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직접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스트리밍 시청이나 클라우드 접근 쟁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적 영상이 제14조 제4항의 대상은 아니며, 제1항의 불법 촬영 또는 제2항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도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넓혀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문이 강조한 핵심은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지·저장·시청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결론만 듣지 않고 파일을 받은 경위와 표시, 재생 뒤 행동, 반복 접근 여부를 객관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1. ①링크나 파일을 받은 대화, 게시물 설명과 파일명에서 촬영물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 원본 화면과 계정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②파일 구매·검색·반복 접속·재생 시간처럼 의도적 접근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사용 흔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③재생 뒤 즉시 닫았는지, 별도 폴더나 클라우드에 옮겼는지, 이후 다시 열었는지를 기기와 계정 기록에서 대조합니다.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의 자동저장·캐시 파일이 발견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저장 설정을 알고 있었는지, 파일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었는지, 같은 방에 머물며 반복 시청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직후 삭제한 정황은 고의와 보관 의사를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삭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운로드·재생·삭제 시각과 복구 흔적이 진술과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시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적용 법률과 문제 된 파일을 특정한 다음, 확인된 사실만으로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1. ①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메신저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수사기관 연락과 제출 요구의 원문을 함께 보존합니다.
2. ②문제 된 링크와 파일의 출처·내용·접근 가능 기간, 다운로드·재생·삭제 시각과 자동저장 설정을 계정별로 맞춥니다.
3. ③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기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파일의 성격, 고의 정황, 포렌식 결과와 첫 진술의 충돌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경찰에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새 해명을 덧붙이기 전에 기존 진술과 기기 기록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먼저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