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명예훼손

댓글 고소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핵심 요약

두 죄의 요건 차이와 조사 전 확인할 자료를 다룹니다.

커뮤니티 댓글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댓글을 썼다는 사실보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모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댓글만 보지 말고 원래 게시글과 앞뒤 대화,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공개 범위, 작성 목적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인정할 작성 사실과 다툴 범죄 성립요건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댓글 한 줄 뒤의 경찰 연락남들도 비슷한 말을 하기에 별생각 없이 댓글을 남겼다가 어느 날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모욕의 경계“예전에 중고거래 사기로 강퇴당했다”처럼 확인 가능한 사건을 담았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합의의 차이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의 판단익명 커뮤니티라도 실명 외의 과거 게시글, 닉네임과 공개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 됩니다.
작성 사실과 범죄 성립의 구분댓글을 썼고 접속기록이 본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일과 그 댓글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비방 목적과 공익적 문제 제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므로, 피해 예방이나 정당한 문제 제기였는지를 작성 경위로 살핍니다.
불리한 답을 남기는 순간수사관은 상대방이 불쾌할 것을 알았는지 또는 일부러 보라고 쓴 댓글인지 작성 의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댓글을 쓴 사실과 IP 주소가 확인되면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작성 사실이 확인돼도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모욕인지,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있는지 및 게시글 전체 맥락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인 내용을 커뮤니티에 썼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은 익명 커뮤니티 댓글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과거 게시글, 공개된 사건 정보 등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노출 범위와 식별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친 표현을 썼다면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의미와 전체 맥락, 당사자 관계, 전달 방법과 장소를 종합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글

커뮤니티 댓글 고소, 사실 적시·모욕·특정성·공연성을 나누고 원문 맥락부터 확보해야 한다글 전체 읽기 →

안내

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이 사이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김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