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명예훼손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 요약

진단서가 있을 때 상해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정리했습니다.

멱살을 잡은 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다면, 진단 기간만으로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상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수사와 처벌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진단서 발급 경위·기존 질환·치료 경과를 대조하고, 첫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을 구분해 진술하라고 설명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전치 2주가 바꾸는 죄명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폭행으로 시작한 수사가 상해 혐의까지 넓어질 수 있어 죄명과 합의 효과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법정형·합의 효과멱살을 잡거나 밀친 행위도 형법상 폭행이 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신체 기능의 장애가 생겼는지는 상해죄의 별도 쟁점입니다.
진단서가 곧 상해는 아닌 이유전치 2주는 치료가 예상되는 기간을 적은 자료이므로 그 숫자만으로 형법상 상해와 행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상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형법 제17조는 행위가 범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부상 정도의 확인전치 2주라고 모두 같은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횟수, 처치 내용과 사건 직후 활동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나눌 진술경찰의 질문에 밀친 사실과 그 때문에 다쳤다는 추측을 한꺼번에 인정하면 상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한 문장으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맞출 자료첫 조사 전에는 진단서만 반박하려 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영상, 대화, 목격자와 치료 자료를 같은 시간표에 놓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죄가 확정되나요?

상해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그 부상이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단순폭행과 상해죄는 합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존 질환이 있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기존 질환만으로 상해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환과 이번 사건으로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증상을 진료 내역, 발급 시점과 사건 전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밀친 사실을 인정해도 되나요?

직접 기억하는 폭행 행위와 상해의 발생·원인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밀친 사실을 말하면서 확인하지 않은 부상 원인까지 추측해 인정하지 않도록 질문과 조서 문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치 2주 진단서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하나요?

사건 전후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전체 대화, 목격자, 진단서 발급일과 치료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기존 질환이나 사건 뒤 다른 사고가 있다면 별도 자료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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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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