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피해회복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핵심 요약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법령상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감형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재판 일정과 피해 규모·회복 정도·경제 사정을 기준으로 시점과 금액을 정하고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합의가 막힌 뒤 남는 형사공탁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 절차공탁법 제5조의2는 법령상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
시점·금액·양형자료의 세 기준공탁 시점과 금액은 재판 일정, 합의 진행 경과와 양형자료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의 제한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금을 민법상 회수나 공탁원인 소멸만을 이유로 되찾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일방 공탁과 엄벌탄원의 위험피해자와의 소통 없이 공탁만 진행하면 피해자가 형을 줄이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 수령을 거절하거나 엄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 이후에도 이어지는 준비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탄원서를 내는 일까지 제가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법령상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야 하나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에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피고인을 위한 특례입니다.

공탁금만 내면 감형되나요?

감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탁 시점과 금액,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피해자 의사, 반성문 등 양형자료가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회수 동의 또는 수령 거절 통고, 무죄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 등 공탁법 제9조의2가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공탁 뒤 피해자에게 수령을 부탁해도 되나요?

반복 연락하거나 수령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확인은 접촉 제한과 사건 상황에 맞는 전달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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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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