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경제범죄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핵심 요약

공사대금 분쟁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면과 변경 요청대로 마쳤는데 발주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금 전액을 거절했다면, 계약 범위와 하자 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추상적 불만만으로 전액 미지급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계약·변경·시공 기록을 묶고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재산집행 순서로 청구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3천만 원 공사 뒤 전액 미지급지급일에 발주처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했고, 업체에는 이미 지출한 자재비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하자와 미지급 대금의 분리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부터 완공까지의 증거법원은 억울하다는 말보다 계약한 범위, 실제 시공, 변경 요청, 하자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현행 대통령령상 연 12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전 기간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따로 봅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바로 같은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청구 근거와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맞춰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승소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은 돈을 자동 입금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년 시효와 바로 할 일민법 제163조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지급기일과 권리 행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하자가 있으면 발주처가 공사대금 전액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범위, 실제 보수비나 손해액을 계약한 공사대금과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했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곧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문자, 공사 사진과 입금 내역으로 계약 당사자·범위·금액·완공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연이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인가요?

연 12퍼센트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원칙적으로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이전 기간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따로 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확정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기산점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계약상 지급기일과 공사 완료·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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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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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김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