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미지급할 수 없고 증거·청구·집행 순서로 받아야 한다

원문 사례의 인테리어 업체는 3천만 원 상당의 상가 공사를 맡아 도면과 발주처의 변경 요청을 반영하고 하자 보수까지 마쳤습니다.

지급일에 발주처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했고, 업체에는 이미 지출한 자재비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채권 전액이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하자 범위와 보수비 또는 손해액을 공사대금과 맞춰야 합니다.

원문은 총액 3천만 원과 하자보수비 2백만 원을 예로 들지만, 실제 공제 범위는 계약 내용과 하자 감정 등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억울하다는 말보다 계약한 범위, 실제 시공, 변경 요청, 하자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합니다.

1. ①계약서·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에서 공사 범위, 자재, 금액, 지급기일과 당사자를 서로 대조합니다.
2. ②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으로 색상과 자재 변경, 추가 공사 요청, 추가 금액과 보수 합의의 앞뒤 맥락을 보존합니다.
3. ③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상, 거래명세표와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어 실제 시공과 비용 흐름을 연결합니다.

원문이 언급한 연 12퍼센트는 지급기일 직후 모든 공사대금에 자동 적용되는 이율이 아니라 소송촉진법과 대통령령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현행 대통령령상 연 12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전 기간은 약정과 거래 성격을 따로 봅니다.

청구서에는 원금, 지급기일, 소장 등 송달 전후의 적용 이율과 계산 기간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바로 같은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청구 근거와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맞춰 단계를 정해야 합니다.

1. ①내용증명에는 계약 당사자, 공사 범위, 미지급 원금,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근거와 회신기한을 확인된 자료대로 적습니다.
2. ②금액과 계약이 비교적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3. ③하자 범위와 추가 공사, 완공 여부를 다투면 사진·대화·견적과 보수 자료를 쟁점별로 나눠 민사소송에서 입증합니다.

승소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은 돈을 자동 입금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을 확인하고 알고 있는 예금, 매출채권, 급여나 부동산에 대한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다면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인정 범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므로 지급기일과 권리 행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시효 관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재판상 청구 시점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발주 대화,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과 입금 내역을 모아 계약과 완공, 남은 대금을 연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