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영장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핵심 요약

체포 근거가 없는 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을 다룹니다.

길에서 경찰이 “잠깐 서에서 얘기하자”고 요구했다면, 참고인·피의자 신분과 체포 근거,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영장·현행범 체포·긴급체포 같은 강제처분 근거가 없는 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고, 제지가 이어지면 거부 의사와 현장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쟁점에서 확인할 것

임의동행과 체포의 차이경찰의 “같이 가시죠”라는 요구와 법적으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체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세 가지경찰이 갑자기 경찰관서까지 함께 가자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신분, 체포 근거, 사건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 의사의 분명한 표현체포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동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거절 뒤 강제 제지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앞을 막거나 팔을 잡고 여러 명이 둘러싸 이동을 막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미 경찰서까지 동행했다면?위법한 임의동행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해서 언제나 전부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출석과 첫 조사 준비현장에서 임의동행을 거절했어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며, 정식 출석요구 뒤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잠깐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 임의동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적법한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 요구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라면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나요?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 동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처럼 법률상 강제처분 근거가 있는지 임의동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의동행 요구를 받으면 현장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신분, 체포 근거,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피의자 여부와 영장 또는 체포 사유, 동행 목적과 경찰관서를 차례로 물으면 됩니다.

임의동행을 거절했는데 경찰이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포 여부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 시간과 장소, 경찰관의 말과 앞을 막거나 팔을 잡은 행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녹음 등으로 기록합니다.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간 뒤에도 나올 수 있나요?

임의동행이라면 퇴거할 자유가 있습니다. 대법원 97도1240 판결은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 뒤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나올 자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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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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