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의동행 요구, 체포 근거가 없다면 거절하고 신분·근거·사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경찰의 “같이 가시죠”라는 요구와 법적으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체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과정의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경찰이 갑자기 경찰관서까지 함께 가자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신분, 체포 근거, 사건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①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참고인이라면 임의동행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2. ②체포영장 집행인지 현행범·긴급체포인지 묻고, 그 근거가 없으면 임의동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3. ③무슨 사건 때문에 어느 경찰관서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고, 정식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정해 출석하겠다고 답합니다.

체포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동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당장 따라가지 않더라도 정식 출석요구를 받으면 담당 부서,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눅 들기보다 참고인·피의자 신분과 절차를 구분한 뒤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앞을 막거나 팔을 잡고 여러 명이 둘러싸 이동을 막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성이 쟁점이 됩니다.

현재 자신을 체포하는 것인지와 그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시간·장소·경찰관의 말과 행동을 녹음 등으로 기록합니다.

현장 상황은 임의동행 거부 시점, 경찰의 제지 방식과 체포 근거 고지 여부가 드러나도록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위법한 임의동행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해서 언제나 전부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동행이 실질적인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그 위법한 신체구속과 진술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읽고 당시 거부·제지 경위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거절했어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며, 정식 출석요구 뒤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혐의, 사건 사실관계, 이미 한 말과 객관 자료를 정리한 뒤 첫 조사에서 답할 범위를 정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 흐름과 조서 문장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조사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