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 수임료, 금액보다 경찰조사·합의·재판의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김판수 변호사는 원문에서 스토킹 사건 수임료를 약 400만~700만 원 선으로 설명하고, 사건 난도와 합의·수사·구속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범위는 개별 사건의 확정 견적이나 공인 통계가 아니므로, 현재 사건 단계와 포함 업무를 확인한 뒤 참고 기준으로만 써야 합니다.

원문은 200만~300만 원대 견적을 볼 때 기록 검토와 직접 조사 참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수천 개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과 CCTV를 살펴야 하는 사건이라면 금액보다 분석 범위와 담당자의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①상담한 변호사가 기록 검토와 경찰조사 참여를 직접 맡는지 담당자 이름과 역할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2. ②메신저·통화 녹음·CCTV의 수집과 분석, 사실관계 시간표 작성이 기본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습니다.
3. ③추가 경찰조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1심 재판으로 이어질 때 별도 비용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7월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반복성, 연락 경위, 접촉 금지 조치와 디지털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은 눈앞의 비용 차이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분이 남길 영향을 더 무겁게 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초범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기소유예, 불송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면 수사 진행 상황, 조사에서 답할 범위, 합의 전달 경로와 구속 위험을 다루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1. ①기록 검토·조사 참여·조서 확인·의견서 작성의 담당자와 완료 시점을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②합의 제안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접촉 금지 조치와 피해자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전달 경로부터 정합니다.
3. ③위임 종료 시점, 추가 조사·재판 비용, 해지·환불과 자료 반환 조건을 서명 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김판수 변호사는 맡는 사건 수를 제한하고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살핀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담당 범위는 위임계약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결과나 수임료 이상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표현보다 누가 기록을 읽고 조사에 참여하며 언제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