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는 정액이 아니며, 부정행위·기혼 인식·혼인 파탄 여부를 증거로 따진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재 상간자 문제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다뤄집니다.

당사자가 협의하는 합의금과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는 구별되며 민법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액표가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부정행위와 혼인 침해, 정신적 손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핵심 쟁점이므로 관련 대화와 가족 언급, 만남 경위를 원본으로 남깁니다.

1. ①연인 관계를 드러내는 전체 대화와 사진, 반복된 숙박과 여행 자료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2. ②혼인 사실을 언급한 대화와 가족 또는 자녀에 관한 표현, 상대방의 인정 내용으로 기혼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③부정행위 전후의 동거와 별거, 생활비, 자녀 양육, 이혼 협의와 혼인 회복 시도를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 하나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전체 대화와 반복된 숙박, 여행, 애정 표현과 인정 발언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부 캡처만으로는 대화 주체와 맥락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신자와 날짜, 앞뒤 흐름이 보이는 원본을 보존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됐다면 그 뒤 제3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별거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기혼 인식, 혼인 생활과 침해 정도, 자녀 유무, 발각 뒤 태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수백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의 예시는 모든 사건의 기준이 아니므로 증거와 예상 위자료, 지급 가능성을 먼저 비교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전체 대화, 사진, 숙박 예약, 카드 결제,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과 인정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풀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별도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확인된 사실과 보유 자료, 요구 금액과 근거, 회신기한, 연락 창구를 나누어 적고 모욕적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을 인정하고 조건 차이가 좁다면 합의를 검토하고 핵심 사실을 다투거나 차이가 크다면 소송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청구 원인과 이혼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견일과 상대방 특정일, 각 부정행위일을 따로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