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는 정액이 아니며, 부정행위·기혼 인식·혼인 파탄 여부를 증거로 따진다

현재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형사 벌금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위자료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합의금과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에는 상간자 위자료 정액표가 없습니다. 먼저 청구가 성립하는 사실과 증거를 확인한 뒤 협상 금액과 소송 청구액을 각각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둡니다. 상간자 청구에서는 부정행위, 혼인 침해, 정신적 손해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혼인 사실을 드러낸 대화, 가족·자녀 언급, 만남 경위와 상대방의 인정 내용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 하나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인 관계를 드러내는 전체 대화, 반복된 숙박·여행, 애정 표현, 사진과 인정 발언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측이나 일부 캡처만으로는 대화 주체와 전체 맥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앞뒤 흐름, 발신자, 날짜와 원본 기기를 함께 남깁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파탄 상태를 주장하는 제3자가 해당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기간,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이혼 협의, 연락과 동거 재개 가능성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방의 기혼 인식, 혼인 생활의 상태, 혼인 침해 정도, 자녀 유무와 부정행위 이후 태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 나온 특정 요구액을 모든 사건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예상 위자료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정 여부, 소송 비용과 기간, 지급 가능성, 비밀유지와 추가 연락 조건을 함께 비교합니다.

카카오톡·문자 전체 대화, 사진, 숙박 예약, 카드 결제, 통화 내역,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과 인정 메시지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캡처에는 대화 주체, 날짜와 앞뒤 맥락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 비밀번호를 풀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지 않습니다. 수집 경위가 별도 위법 쟁점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와 증거 사용을 함께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확인된 사실관계, 보유 자료, 요구 금액과 근거, 회신기한, 연락 창구를 구분해 적습니다. 모욕적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넣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불법행위나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답변과 증거 다툼을 본 뒤 합의안을 조정하거나 소송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을 인정하고 금액과 조건의 차이가 좁다면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지급일·지급방법과 분쟁 종결 범위를 구분해 적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기혼 인식 또는 기존 혼인 파탄을 다투거나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에서 입증할 자료와 청구 범위를 준비합니다. 합의 제안과 소송 주장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발견일, 상대방을 특정한 날과 각 부정행위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과 이혼 여부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행위의 날짜만 보고 남은 기간을 단정하지 말고 청구 구조와 각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