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뒤 첫 경찰조사 전, 상대방과 연락하지 말고 원본 증거·고소장·진술 순서로 준비한다

고소 통보 뒤의 새 연락과 자료 삭제, 준비 없는 출석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별도로 그 경위가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①고소인과 피해자 또는 목격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해명하고 따지거나 성급한 합의 문구를 보내지 않습니다.
2. ②카카오톡과 이메일, 통화 녹음, 사진, 결제와 이동 및 위치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고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3. ③혐의와 고소 취지, 원본 자료와 첫 진술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시된 일정에 그대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서와 부서,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조사 지위, 혐의명, 출석 목적, 요청 자료와 출석 일시를 확인합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연락을 끊거나 일방적으로 불출석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협의해 기록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이나 형사사법정보포털에서 사건 단계와 공개 범위에 맞는 고소 기록의 열람과 등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가 가려지거나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한 혐의와 상대방 주장, 아직 모르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전체 대화와 이메일, 통화 녹음, 사진과 파일, 결제와 이동 및 위치기록을 원본 기기와 함께 보존합니다.

사건 전후의 날짜와 시각, 장소, 사람,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항목에 확인할 원본 자료를 연결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서로 섞지 않습니다.

첫 진술은 유리한 설명을 길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혐의의 어느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문과 자료 상태에 맞춰 행사 범위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두며 모든 사건에서 사선변호인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질문의 전제와 시각 및 장소, 단정 표현과 누락된 설명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과 삭제를 멈추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와 어느 기기에서 어떤 자료를 지웠는지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삭제 사실을 숨기려고 새 설명을 만들거나 기기를 더 손대지 말고 백업과 상대방 기기에 남은 자료의 가능성을 포함해 현재 상태를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