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2천만 원은 가능한 범위지만, 사건 유형·피해 정도·증거·전과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에는 강제추행 합의금의 표준액이나 정액표가 없으며, 2천만 원도 사건별 사정에 따라 제시되거나 합의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원문이 제시한 금액은 피해 정도, 증거, 피해자 의사와 전과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상 논의 범위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1. ①초범이고 비교적 경미한 접촉으로 평가되는 일반 강제추행은 원문에서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정도의 논의 사례로 제시됩니다.
2. ②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은 원문에서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이상이 논의되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3. ③업무·고용상 보호나 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문제 된 추행은 원문에서 4,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의 사례로 제시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상태라는 판단 전제가 서로 다릅니다.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준강간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구성요건과 피해 양상이 다르므로 그 금액을 강제추행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에서 확인되는 혐의명, 접촉의 장소·시간·지속 정도와 사건 전후 대화, 목격자·CCTV 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피해 내용과 합의 조건, 초범 여부와 전과, 절차 단계, 사실 인정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제시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보낸 사과나 해명 메시지는 문맥에 따라 사실 인정, 회유 또는 압박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오간 대화는 일부를 지우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하며, 연락 필요성과 전달 주체는 피해자 의사와 접촉 제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사건 기록과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큰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그 액수가 협상의 기준으로 남고 조사 진술과 다른 사실 인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연락 주체와 시점, 지급 방식, 합의서의 사실 인정 범위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원문은 선임 비용에 예산을 모두 써 합의 여력을 잃지 않도록 기록 검토·조사 대응 비용과 피해회복 재원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담 전 마련 가능한 총액을 선임 비용과 합의 재원으로 나누고 실제 위임 범위, 추가 비용과 지급 시점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회복 사정으로 제출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이나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사실 인정 문구가 첫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합의 여부와 방어할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