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6개월째 연락이 없다면, 사건조회·수사관 확인 뒤 서면 요청과 추가 증거를 낸다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 개시일, 3개월 경과일, 이후 매 1개월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지연 사유와 현재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피의자 조사, 사건의 복잡성, 담당 수사관 변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미루거나 소재 확인이 늦어지면 출석요구 등 필요한 절차만큼 조사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처럼 자료가 많은 사건은 계좌 흐름, 거래관계,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를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사이동으로 담당 수사관이 바뀌면 새 담당자가 기존 기록과 진행 경과를 다시 파악하는 동안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사건의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과 증거를 갖춰 다음 판단을 요청합니다.

1. ①형사사법포털 조회 결과와 담당 수사관의 답변을 대조해 피의자 조사 여부, 현재 단계,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2. ②현재 단계·지연 사유·신속 수사 요청을 적은 서면은 제출일과 접수 경로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3. ③추가 증거의 입증 취지와 원본 위치, 사실·증거·범죄 성립 이유를 연결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정리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에서는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로 송치됐는지 등 기본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수사 중이라고만 표시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조사 여부, 다음 절차, 추가 자료와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통화 날짜, 답변, 요청받은 자료와 약속된 다음 연락 시점을 바로 기록합니다.

전화 확인만 반복해도 진행이 없다면 현재 수사 단계와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같은 서면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남깁니다.

서면 제출일과 접수 경로를 보존하면 이후 어느 시점부터 답변과 조치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재촉하는 말보다 수사관이 다음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증거와 입증 취지를 연결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을 어느 증거가 뒷받침하고 그 행위가 왜 해당 범죄의 요건에 맞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누락된 증거와 추가로 확인할 사람을 점검합니다.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는 사실·증거·법리의 연결 구조를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