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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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구도·거리와 CCTV 대조로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 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포렌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만이 아니라 촬영물의 구도·거리·복장·노출 정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문 사례는 촬영물 분석, 피해 진술과 CCTV 대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사람 없는 한국 디지털 포렌식실의 검은 탁자 위 투명 증거봉투에 담긴 꺼진 휴대전화와 무지 사진카드·검정 기록철이 놓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장면
현장에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와 포렌식 대상 촬영물의 원본·생성·삭제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시작된 사건

원문의 의뢰인은 호기심 또는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고, 갤러리의 사진과 삭제 파일까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촬영물과 진술이 그대로 맞는다면 검찰 송치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 하나로 끝나지 않는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경위·장소·각도·거리, 원판 이미지와 신체 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하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결과물과 촬영 상황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사람 없는 디지털 증거 분석실의 검은 작업대 위 꺼진 휴대전화와 크기가 다른 무지 사진틀 세 장·카메라 렌즈·빨간 원형 도구가 놓인 촬영물 분석 장면
타인의 신체가 찍혔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구도·거리·복장·노출 정도와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를 촬영물별로 나눕니다.

수사관의 확신을 바꾼 세 축

원문에서 김판수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와 피해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세 갈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각 갈래는 촬영물의 법률상 성격, 진술의 신빙성과 경찰이 기록으로 판단할 근거를 차례로 겨냥했습니다.

  1. 촬영물의 구도·거리·복장·노출 정도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분석해 법이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2. 현장 CCTV와 주변 정황을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대조해 서로 맞지 않는 장면과 신고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3. 증거 관계, 법률 기준과 판례 분석을 변호인 의견서에 묶어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가 필요한 사건인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구도·거리·복장과 노출 정도

김판수 변호사는 포렌식에서 촬영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찍혔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촬영물마다 구도와 거리, 피해자의 복장과 노출 정도 및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를 원본 이미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대법원 판단 기준과 연결해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진술과 CCTV의 틈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 영상과 다른 부분까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현장 CCTV와 주변 정황을 확보해 신고에서 설명한 위치·동작·순서가 객관 영상과 서로 맞는지를 장면별로 대조했습니다.

원문은 맞지 않는 부분을 근거로 오해에서 시작된 신고이거나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제시해 합리적인 의심을 남겼다고 설명합니다.

사람 없는 한국 증거 검토실의 검은 탁자 위 꺼진 CCTV 모니터 두 대와 무지 진술카드 세 장·녹음기·휴대전화 증거봉투·검정 기록철이 놓인 대조 장면
피해 진술을 현장 CCTV와 주변 정황에 장면별로 대조하고, 촬영물 분석과 판례 기준을 변호인 의견서에 연결합니다.

불송치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원문은 증거 관계와 법률 기준, 판례 분석을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관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합니다.

의견서는 억울하다는 결론을 반복하지 않고 각 촬영물과 진술, CCTV 장면이 법률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순서대로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판단하려면 기록 안에서 혐의 인정 또는 불인정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 대응이었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의 결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원문은 전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 사건을 이유로 한 유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발생하지 않았고, 압수된 휴대전화도 반환됐습니다.

이 결과는 촬영물과 피해 진술, CCTV와 의견서가 맞물린 개별 사례이므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삭제보다 먼저 할 일

원문은 포렌식 전에 파일을 지우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위험한 대응으로 지적하며 삭제 파일도 복구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찰 연락 뒤 휴대전화나 계정을 삭제·초기화하면 원래 촬영 경위와 자료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진술 신빙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문제 된 파일 원본과 생성·삭제 시각, 촬영 경위, CCTV와 이미 한 진술을 함께 놓고 사실과 법률 요건을 나눠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신체가 사진이나 영상에 나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촬영 경위·각도·거리·복장·노출 정도·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촬영 파일이 복구되면 혐의가 확정되나요?

복구된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존재만으로 모든 법률 요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내용과 생성·삭제 시각, 촬영 경위와 진술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가 다르면 곧바로 불송치되나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억의 자연스러운 차이인지 핵심 장면의 모순인지, 촬영물과 동선·주변 정황이 어느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불송치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원문 사례처럼 불송치되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은 그 사건을 이유로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 휴대전화 사진이나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편이 원본 확인과 방어에 필요합니다. 문제 된 파일과 관련 없는 자료까지 임의로 없애지 말고 임의제출·압수 범위, 포렌식 참여 절차와 원본 보존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뿐 아니라 촬영물의 실제 내용,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경위·장소·각도·거리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사건별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 글의 불송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뜻하지 않으며, 휴대전화나 계정을 삭제·초기화하지 말고 경찰 연락 내용과 문제 된 파일, 촬영 전후 대화와 현장 자료를 가져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포렌식·진술·법률 쟁점을 나누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참고한 기존 글

[성공 사례]카촬죄, '성범죄자 신상 등록' 위기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받아낸 변호사 전략

원문 게시일 2026-01-19

이 글의 업무분야

경찰조사·출석요구 대응 업무분야에서 관련 쟁점과 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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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 경찰대·경찰간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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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김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