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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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누명 사건, CCTV·결제내역·사후 조치로 불법영득의사를 반박해 불송치된 사례
경기 분당의 대형마트에서 의뢰인은 업무 통화 중 손에 든 생필품 두 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고 다른 물건만 계산한 채 나왔습니다.
CCTV에는 주위를 살피고 물건을 숨긴 듯한 모습이 남아, 절도죄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첫 경찰조사의 쟁점이 됐습니다.
원문 사례는 CCTV 프레임, 기존 결제내역과 경제적 사정, 연락 뒤 변제·사과를 함께 제시해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마트에서 빠진 두 물건
경기 분당의 한 대형마트에서 퇴근길 장을 보던 의뢰인은 장바구니 없이 여러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걸려 온 급한 전화를 받으면서 작은 생필품 두 개를 외투 주머니에 잠시 넣었고, 통화가 길어지자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손에 남아 있던 물건은 계산했지만 주머니 속 두 개는 결제하지 못한 채 매장을 나왔고,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CCTV가 만든 의심
점주는 의뢰인이 주위를 살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에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며 CCTV를 근거로 신고했습니다.
짧게 잘린 화면만 보면 물건을 숨기고 다른 상품만 계산한 듯 보여, 경찰은 처음부터 계획된 절도를 의심했습니다.
물건값이 적고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면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라는 쟁점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와 함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매장 밖으로 나온 사실만이 아니라 주머니에 넣은 이유, 결제 과정과 이후 행동을 전체 증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세 자료
김판수 변호사는 실수였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기보다 CCTV 동작, 범행 동기와 연락 뒤 행동을 세 갈래 자료로 나눴습니다.
각 자료는 혼자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을 서로 보완했습니다.
- CCTV를 프레임 단위로 살펴 고개를 돌린 장면이 직원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상품을 찾는 시선이었고, 주머니에 넣는 동작도 빠르거나 은밀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적 사정, 해당 마트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해 온 내역을 제시해 몇천 원짜리 물건을 훔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매장을 나온 뒤 서두르거나 숨지 않았고 경찰 연락으로 실수를 안 즉시 물건값을 지급하고 사과한 경과를 정리해 도주·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전체와 의견서
한두 장면만 떼어 보면 주위를 살핀 행동도 은밀한 감시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매장 진입부터 계산 뒤 이동까지 전체 흐름을 맞췄습니다.
업무 전화의 시각과 통화 시간, 손에 든 물건의 수와 동작 속도를 대조해 주머니에 넣은 이유가 통화 중 손을 비우려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이 자료들을 불법영득의사 판단과 연결해, 단순한 결제 누락과 고의로 재물을 가져간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의 결과
원문 사례에서는 객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경찰이 절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분당의 담당 경찰서는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죄판결에 따른 범죄경력은 생기지 않았지만,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삭제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라는 말에 자료를 붙이는 법
김판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깜빡했다거나 몰랐다는 말만 하면 영상에 남은 행동을 반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언제 물건을 집었고 왜 주머니에 넣었으며 결제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시간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제 누락이 절도 누명으로 번졌다면 첫 조사 전에 CCTV 전체 흐름과 결제·통화·사후 조치를 맞춰 진술의 근거를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트 물건을 깜빡하고 결제하지 않으면 절도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결제하지 않은 물건을 매장 밖으로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절도죄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자기 것으로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CCTV 전체 흐름, 결제 행동과 사후 조치 등으로 판단합니다.
CCTV에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히면 불리한가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한 장면만으로 의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집기 전후의 시선과 동작, 통화 여부, 다른 물건의 결제와 매장을 나온 뒤 행동까지 전체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 물건값을 지급하면 절도 혐의가 없어지나요?
물건값 지급이나 사과만으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수를 알게 된 시점과 즉시 취한 조치는 처음부터 영득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절차를 정합니다. 고소인 등은 결정 통지 뒤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서와 이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 누명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매장 CCTV 전체 구간, 당일 영수증·카드내역, 이전 구매내역, 전화 수신·통화기록, 경찰 연락 뒤 방문·변제·사과 자료를 원본으로 확보하고 각 자료가 어떤 행동과 의도를 설명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을 가져간 경위, CCTV의 전체 흐름, 결제 행동과 사후 조치 등 사건별 증거로 판단되며, 이 글의 불송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연락 내용과 CCTV 확보 여부, 당일 결제내역·통화기록 및 이후 점주와 주고받은 자료를 가져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진술 범위와 의견서 자료를 사건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절도죄와 법정형을 정한 현행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일시 사용 목적이라도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한 판결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사건송치와 불송치 통지)
경찰의 사건 송치·불송치 구분과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및 이의신청 안내 통지를 정한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한 기존 글
[성공 사례] 억울한 절도 누명, 전과자 위기에서 불송치(무혐의) 받아낸 전략원문 게시일 2026-01-27
이 글의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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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김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