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서에는 추측·묶음 동의를 남기지 말고, 서명 전 문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그럴 수 있다”거나 “아마 그랬다”고 답하면 실제로 인정한 범위보다 넓은 문장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고 구분합니다.

장소에 있었는지와 협박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묻는다면 앞부분만 맞아도 전체 질문에 동의한 답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1. ①질문에 두 개 이상의 사실이 섞였는지 확인하고, 섞였다면 사실별로 나누어 질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②맞는 사실은 그 범위만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전제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말해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3. ③답변 뒤 수사관의 정리가 처음 말한 취지와 다르면 즉시 정정하고, 조서 열람 때 같은 문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수사관의 확인 문장이 본인 뜻과 다르다면 침묵이나 끄덕임으로 넘기지 말고, 무엇이 다른지 말로 밝혀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때도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조서 기재를 확인합니다.

조사 막바지에는 앞선 답변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원인·의도·행위가 실제 진술보다 넓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결국 화가 나서 한 행동” 같은 요약이 본인 설명과 다르면 조사가 끝나기 전 구체적으로 정정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사건에서 기억을 분 단위로 단정하면 CCTV·교통카드·통화내역과 어긋날 때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이 기억나지 않으면 추측하지 말고,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밝힙니다.

1. ①사건 장소 주변 CCTV의 촬영 범위와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확보된 영상의 시각과 실제 이동을 맞춥니다.
2. ②교통카드·결제내역·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각 기록의 시각을 사건 순서에 연결합니다.
3. ③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표시하고, 추정한 시간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증감·변경 청구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뒤 자필 기재와 간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차를 두므로 확인이 먼저입니다.

1. ①질문에 사실과 다른 전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답하지 않은 결론이 추가됐다면 해당 문장을 고칩니다.
2. ②시간·장소·행위·의도 표현을 원본 자료와 대조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단정형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봅니다.
3. ③설명했지만 빠진 내용과 정정 요청을 조서에 남긴 뒤, 최종 문장을 다시 읽고 이의가 없을 때 서명합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경찰대 졸업 후 인천 부평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질문과 조서 문장의 연결을 점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답변 범위, 조서 열람·수정 순서까지 사건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