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등사
게시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비공개 사유와 공개 범위를 절차에 맞춰 밝혀야 한다
피해자가 피의자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하려는 경우, 먼저 사건이 종결됐는지 재판 중인지와 어떤 기록을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결 사건의 정보공개 절차에서는 제3자 의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비공개 사유와 공개로 생길 구체적인 피해를 밝혀야 합니다.
재판 중이라면 법원의 통지를 확인해 불허가·범위 제한·사용 조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기록도 사건 단계에 맞춰 확보해야 합니다.

기록 공개가 만드는 쟁점
피해자가 피의자 진술조서를 확보하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별도 법적 대응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사건 진술 외에도 가족관계·직장·연락처처럼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를 막겠다는 결론부터 내리기보다 사건 단계와 청구 기록을 확인하고, 제한할 부분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종결 사건의 제3자 통지
불송치나 불기소로 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검토하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의 세 근거
비공개 요청은 공개가 싫다는 의견만 적는 절차가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사유와 예상 피해를 기록별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전부 비공개가 어렵다면 주민등록번호·연락처·가족관계 등 민감한 부분을 가리고 필요한 범위만 공개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냅니다.
- 진술조서에 담긴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는지 해당 문장과 항목을 특정합니다.
- 협박·보복이나 신변 위협의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기존 연락과 신고 내역을 붙여 생명·신체·생활의 평온에 미칠 위험을 설명합니다.
- 직업상 비밀이나 거래 구조가 포함됐다면 공개될 부분과 정당한 이익 침해를 연결하고, 부분 공개로 보호할 범위를 제안합니다.
재판 중 열람·등사 제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장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므로, 통지받은 대상과 기록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사생활·신변 안전·생활의 평온·영업비밀이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사가 허가되더라도 재판장은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전부 불허가와 함께 범위·목적 제한의 필요성도 설명합니다.

조사 단계의 기록 관리
가장 이른 대비는 경찰조사에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먼저 진술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진술 취지와 다른 표현,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질문·답변이 섞인 부분을 서명·날인 전에 정정해야 합니다.
이미 조서에 남은 내용은 다시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절차가 시작된 뒤보다 조사 직후 기록을 관리하는 편이 방어 범위를 분명하게 합니다.
내 수사기록 확보의 세 갈래
상대방이 어떤 기록을 볼지 걱정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과 근거는 불송치·불기소·공소제기 후 재판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기록을 보관한 기관부터 정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리 경찰서를 지정하고 본인 피의자신문조서·의견서·제출 증거처럼 필요한 기록을 특정합니다.
- 불기소 사건은 공소청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기록을 보관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공소제기 뒤 검사가 보관한 증거기록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신청하고, 법원 제출 기록은 담당 재판부 절차를 따릅니다.
공개는 최소한, 방어는 빈틈없이
한번 등사된 진술조서는 회수하기 어렵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통제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통지받은 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어떤 기록이 대상인지, 왜 제한해야 하는지, 공개되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를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조서와 제출 자료를 확보해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앞으로 이어질 민·형사 분쟁의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신청하면 제 피의자신문조서를 전부 볼 수 있나요?
자동으로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단계와 신청 근거, 기록별 필요성 및 개인정보·사생활·신변 안전·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살펴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3자 의견 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공개 실시일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를 반대한다고 쓰면 수사기록을 비공개로 만들 수 있나요?
단순한 반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어느 기록 부분에 해당하고, 공개되면 사생활·신변·영업상 이익에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생기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는 제한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필요하면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신변 안전·생활의 평온·영업비밀이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등사에는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도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술한 수사기록은 어디에서 열람·등사하나요?
경찰 불송치 사건은 처리 경찰서를 지정한 정보공개청구, 불기소 사건은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공소제기 뒤 검사 보관 기록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 제출 기록은 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는 사건 단계, 신청인의 지위, 기록의 종류,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정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 의견 통지서, 공개 청구 대상 목록, 사건 처분서나 공소장과 기존 조서를 가져오면 김판수 변호사와 비공개 요청 기한, 제한 사유 및 자신의 기록 확보 절차를 사건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공개법 제9조·제11조·제21조(비공개 사유와 제3자 요청)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 의견청취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재판 중 피해자의 신청, 검사·피고인·변호인 통지, 불허가 사유와 사용 목적 제한·조건을 정한 현행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
공소제기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한 서류·물건의 목록과 증거기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피의자였던 사람 등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서식을 정합니다.
참고한 기존 글
피해자가 내 진술을 못 보게 막는 법 - 수사기록 열람·등사, 이렇게 신청하세요원문 게시일 2026-11-20
이 글의 업무분야
경찰조사·출석요구 대응 업무분야에서 관련 쟁점과 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사이트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김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