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범위 확인·선별압수 요구·포렌식 참여권 행사로 대응한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2023년 5월 사기 혐의 영장으로 2021년 카카오톡 대화까지 보려 한다면 해당 정보가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탐색하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범위 밖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밝혀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골라 확보하는 선별압수가 원칙입니다.

1. ①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압수할 물건, 대상 정보의 기간과 범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2. ②현장 선별이나 복제가 가능하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해 달라고 명확히 요구합니다.
3. ③기기 전체를 가져가려 한다면 반출이 필요한 이유와 이후 포렌식 참여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선별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휴대폰 자체가 반출될 수 있습니다.

기기 반출은 모든 정보의 탐색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이후 포렌식 단계에서도 영장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반출한 기기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한 뒤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추출합니다.

본인이나 변호인은 이 과정에 참여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탐색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면 탐색 과정에서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거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자발적으로 제공해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미 넘겼더라도 포렌식 참여 연락을 확인하고 본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방법을 정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포렌식 뒤 확보된 자료는 경찰조사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영장 범위 안에서 선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