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내가 고소당했다면 이제 경찰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에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불러 보완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제한된 구조에서는 검사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경찰에 해당 부분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중요성이 커집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 전에 고소 취지와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문서로 남습니다.

한 번 기재된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표현과 전제를 문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만 답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는 생각만으로 즉답하기보다 질문의 법적 의미와 답변에 필요한 전후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이 형성되면 이후 절차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①고소인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②메시지와 통화내역, 계좌 거래 등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원본 자료를 확보해 각 진술과 연결합니다.
3. ③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검토해 즉시 답할 사실과 자료 확인 뒤 답할 내용을 나누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이미 첫 조사를 마쳤다면 정보공개청구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과 질문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됐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객관적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