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내가 고소당했다면 이제 경찰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운 법률 용어는 모두 빼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예전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 개정 전 구조는 이랬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하면 먼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봅니다. 그런데 기록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조사가 부족한데?’, ‘이 사람 말은 직접 들어봐야겠는데?’라는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묻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받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도 직접 진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가지고 있던 ‘보완수사권’입니다.

기존 보완수사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검사가 사건을 한 번 더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불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어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사건의 실체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제한되면서, 검사는 기록을 읽다가 부족한 점을 발견해도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거나 스스로 추가 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게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하십시오’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후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사실상 승부처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도 변화와 상관없이,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예전부터 늘 ‘첫 경찰조사가 사건의 8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남긴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첫 진술의 무게’입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받으면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가 작성됩니다. 수사관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이 모두 활자로 남고, 이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한 번 기재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바꾼다 해도 진술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사관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네,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본인은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 진술이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자백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시에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더라도, 이미 서명·날인된 첫 조서를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사의 방향이 초기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의 방향이 형성되면, 이후 절차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객관적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지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수사관이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실 문을 열기 전 상대방의 고소 요지, 수사관의 예상 질문, 나에게 유리한 진술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을 사전에 완벽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간부 출신으로 직접 수사를 지휘해 본 경험상, 수사관이 조사실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이라면 방어할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 답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